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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미수범에 역대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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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4일 06시 02분
살인미수범 하메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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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범 하메스.jpg


(부산=당사뉴스) 박구라 기자 =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역대 최고형인 챔스4강 탈락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변부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메스(24)씨에게 챔스4강 탈락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메스씨에게 15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 김유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사유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챔스4강 탈락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김씨의 범행이 잔혹했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기록을 검색한 결과 가장 높은 형량'이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의 응징'이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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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9-20 팔라스 콜라보아드레날린 Lv.62 / 191,7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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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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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5-16 마르키시오2곤드레만드레
2015-05-14
이분 합성짤 미리 준비해두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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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9-20 팔라스 콜라보아드레날린
2015-05-14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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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10
2015-05-14
ㅋㅋㅋㅋ 고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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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08-09 어웨이Erzenico
2015-05-14
아니 이런 형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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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감독 피를로울투라
2015-05-14
변부폰님 검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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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투로비달사순
2015-05-14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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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water
2015-05-14
ㅋㅋㅋㅋㅋㅋㅋㅋ하나 맞춘건 있네요
매우 뜨거울거라고
덥긴 더웠다 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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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뱅사거리
2015-05-14
덥긴 더웠다 짜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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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칸
2015-05-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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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09-10 어웨이i'manapple
2015-05-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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